법령 개간촉진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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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개간촉진법 제2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3개, 최근순으로)

1969년

1. 대법원 1969. 1. 21. 선고 68누193 판결
  [개간허가처분취소][집17(1)행,017]
   개간허가처분취소
   개간촉진법

1965년

2. 대법원 1965. 7. 20. 선고 65누72 판결
  [국유임야개간허가처분취소][집13(2)행,005]
   국유임야개간허가처분취소
   개간촉진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

3. 대법원 1965. 6. 15. 선고 65누21 판결
  [행정처분취소][집13(1)행,050]
   행정처분취소
   개간촉진법 개간촉진법시행령